• 법인파산 제도안내

  • 법인파산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법인파산이란?

    법인(기업)파산 제도는 법인(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기업)파산제도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인파산제도의 장점

    •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둥의 분쟁 방지
    • 3. 조세헤택을 받게 됨
    • 4. 채무자의 거래처회사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5. 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
    • 6.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 7.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음
  • 법인파산 절차도